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근로 빈곤층 급증
주가 급락 등의 여파로 개인 금융자산은 사상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 하락으로 빚은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워킹푸어·Working Poor)’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인구 1,600만 명 중 309만 명이 월 소득 88만 원에 못 미치는 근로 빈곤층이다. 1992년 7.7%였던 빈곤층은 2007년 14.4%까지 증가했지만 1992년 75.2%였던 중산층 비중은 지난해 62.7%까지 떨어졌다. 가계 지출은 늘고 소득은 줄다 보니 마이너스통장이나 카드대출로 그 틈을 메우는 이른바 ‘무늬만 중산층’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때 112㎡의 아파트에 살았던 김모(40) 씨. 평번한 주부였던 김모 씨는 5년 전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면서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이 경매로 넘어갔다. 김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후 일을 시작했지만 수입은 월 93만 원으로 집세 15만 원과 식비, 난방비, 통신비, 자녀 학비 등을 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한 푼도 없다.
4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홑벌이 가정의 가장 조모(44) 씨. 그는 “아이들의 사교육비, 휴대 전화비, 차량 유지비 등 기본 지출이 커지고 있지만 월급은 2년째 그대로이다”라면서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질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중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6만 5,0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5.5%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기준으로는 증가율 0%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리는 꾸준히 올라 서민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3월 6.90%, 4월 6.91%, 5월 6.96%, 6월 7.02%, 7월 7.12%, 8월 7.31%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7.79%로 전월보다 0.35%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01년 6월의 7.89% 이후 최고치다.
지난 12월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개인들의 부채상환능력(개인부문의 금융자산/부채 비율)은 2.15배로 전 분기 2.22배에 비해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3년 3월 2.14배 이후 최저치다.
한은 한 관계자는 “상환능력을 봤을 때 미국이 훨씬 높지만 결국 이번 금융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가 발생 한 것”이라며 “대출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는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지난해 6월 말 기준 1.53배로 2007년 말 1.48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도 늘어나 가계 가처분소득에 대한 이자지급 비율은 작년 말 9.4%에서 올해 6월 말 9.8%로 상승했다.
지난 2008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빚은 전 분기보다 15조 7,261억 원 늘어난 676조 321억 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 잔액을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 수(1,667만 3,162가구)로 나눌 경우 가구당 부채는 약 4,054만 원에 달해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겼다. 반면 금융자산 잔액은 1,714조 1,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2조 2,000억 원(1.3%) 감소했다. 개인 금융자산 보유액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직업 없는 가장’ 늘었다” 무직가구 비율 사상 처음 16% 돌파
지난해 3·4분기 전국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비율은 16.13%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7%)보다 0.56%포인트 상승했다. 2003년 이후 3·4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다. 무직가구의 비율은 2003년 13.61%, 2004년 13.74%, 2005년 14.16%, 2006년 14.69%, 2007년 15.57%로 계속 상승해오다 올해 3분기에는 마침내 16%를 넘어섰다. 무직가구 수는 1년간 13만 3,000가구나 늘었다. 지난 2003년과 비교하면 210만 5,000가구에서 255만 6,000가구로 5년 새 약 45만 1,000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11월까지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4만 4,000명 줄어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3만 4,000명)보다 컸다.
3분기 도시가구(2인 이상)의 무직가구 비율도 15.29%에 이르렀다. 실제 3분기 고용률은 올해 61.8%로 지난해 62.1%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28만9,000명 증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이미 지난 2007년 7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규취업자의 감소 추세는 지난 2008년 들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었다. 지난 2008년 1월 23만 5,000명이던 신규취업자 수는 3월에 18만 4,000명으로 줄어들더니 6월 14만 7,000명에 이어 10월에는 급기야 한자리 수인 9만 7,000명으로 급락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감원과 고용 감소가 아직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지도 않는데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고용률이 계속 60%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는 사이 구직을 단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무직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실물경제의 하락 속도가 빨라질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에는 중소기업·건설업 등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이 비상경영, 감산, 인력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학 졸업을 앞둔 02~04학번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 ‘구조조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벌써 대학가에는 ‘올해가 마지막 취직 기회’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서울 모여대에 다니는 04학번 신모 씨는 최근 대학원 진학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원 학비 부담이 만만찮고 취업난으로 대학원을 준비하는 얘들도 많아져 그마저 쉬울 것 같지 않아 고민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공무원 정원을 동결키로 했고 공기업 역시 신규채용을 큰 폭으로 늘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요구한 경영효율화는 인건비 축소,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민간 기업의 취업사정도 마찬가지. 상반기에는 그나마 신규채용이 있었지만 하반기 들어 채용규모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취업포탈 인크루트가 상장사 482개 사의 4년제 대졸 신입정규직 채용현화을 조사한 결과, 신규채용 규모는 3만 925명으로 작년보다 3.8% 줄었다.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다”
가중되는 신용불안으로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소득이 줄어 소비 여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실질GNI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3/4분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전기 대비 0.4%가 줄어 1998년 3/4분기(-1.0%)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3/4분기 총 저축률은 국민총저축가능소득증가율이 최종소비지출증가율(1.6%)을 밑돌면서 전분기 31.9%에서 30.5%로 추락했다. 소비의 추락은 ‘성장률의 감소→투자 위축→고용 축소→소비 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3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엥겔계수)은 26.7%로 지난해 같은 기간(26.11%)에 비해 0.5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소득정체,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식료품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을 소비해야 되므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엥겔계수는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간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성장률이 감소하고 실질GNI마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시도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전 세계적인 불황의 한파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자 각 시도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시민들을 위한 동절기 서민경제 안정대책을 추진, 지난해 12월 18일에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들은 시민과 업주들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선물하며 지역 생산품 선물하기, 외식하기, 익산사랑상품권 구입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함께 배부했다.
또한 익산시는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등 지자체 관여 공공요금 안정화를 추진하고 부서별 인상계획 여부를 파악하고 공공요금 동결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요금, 중대형마트별 농축수공산품 등의 가격을 매주 1회 이상 동향 파악해 홈페이지에 게재, 이외에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불법 대부행위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해서 강력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명시의 경우 노점상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 특화거리 설치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을 실시했으며, 시흥시는 갯벌을 이용한 시흥갯골 축제 및 오이도 조가비 축제 등 지역자원의 관광자원화 정책을, 용인시는 지역 SW산업육성지원 정책, 남양주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의정부는 중앙로 토요일 차 없는 거리 운영이 각각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2008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광명시가 대상을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금년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 서민생활 안정과 지방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6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발표, 정부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법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더라도 서민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의 경우 벌금의 2분의1 또는 3분의1 수준으로 감액해 구형하고 기소유예를 확대해 처벌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행정법규를 위반한 과실범이 대상이다. 또 벌금을 곧바로 내기 어려운 생계 곤란자들에게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의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서민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음식점 시설 기준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 적발을 위해 그동안 실시해온 일제 단속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를 위해 노점상과 소규모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자의 형 집행률 기준을 낮춰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성탄절 가석방에서는 월평균 600여 명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1,300여 명이 가석방 된다. 이중에는 생계형 범죄자가 270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185명이 포함된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사범과 조직폭력사범 등 생계형 범죄와 관계없는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빠진다.

경기부양예산, 금융위기 ‘물꼬’트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73조 6,000억 원을 올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내용의 2009년 예산배정 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4조 5,000억 원 중에서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계속비 사업 등 11조 6,756억 원을 1월 2~3일부터 선급금 형태로 우선 지급,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절차에 들어갔다. 또 정부는 기존에 공사가 진행 중인 SOC 도로·철도와 같은 계속비 사업 등 128개 사업에 11조 6,756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원래 정부 발주공사는 기성(공사 진척도 또는 진행 정도)이 발생해야 공사비가 지급되지만 자금난에 처한 토목·건설업체들을 위해서 선급금 형태로 예산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물경제 침체 및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부양용 예산을 최대한 빨리 푼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기 재정집행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다. 국가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집행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