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매립장, 소각장 주변 13개마을 주민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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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매립장, 소각장 주변 13개마을 주민 '집단 반발'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7.2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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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경신 의원 5분 발언 관련 비난성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사진_시사매거진)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이경신 전주시의원이 지난 16일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73회 1차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이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광역 매립장, 소각장 주변 13개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후폭풍이 거세다.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이 의원이 지적한대로 문제가 많았다면 채 1개월도 안된 6월 말까지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치 않고 집행부에 대한 청소행정 난맥상 운운하며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이다.

이 의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청소행정에 대해 첫째 각종 보조금에 대한 주민 간 분쟁, 둘째 환경 문제, 셋째 생활폐기물수거 방식 및 수거비용 넷째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 종하리싸이클링타운 세륜시설 미가동과 관련 부서 직원의 '법에서 정한 의무대상시설이 아니어서 미가동에 대한 법적 강제할 근거가 없다.'

2)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물량을 완주에 소재한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어 위탁처리비용은 전액 전주시에서 지급한다. - 문제의 발단은 여기다. 잔재물량 위탁처리비용을 전액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맹점을 이용해 선별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위탁처리해 주민지원협의체측은 아무것도 안하고 반입 수수료만 챙기고 "놀고 먹는다", "꿩먹고 알 먹는다", 전주시는 "예산낭비"만 벌어지고 있다며 맹 비난을 했다.

3) 감축한다던 직영미화원은 왜 자꾸 충원하는가?

4) 권역별 수거체계 개편은 왜 지지부빈한가?

5) 법적 근거도 없는 소각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39억원이 과연 타당한가?

6) 교체한다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여전히 왜 그대로인가?

이 의원은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은 전주시 인사시스템 실패와 청소행정의 중장기 기본계획 부재가 원인이라 지적했다.

이경신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전주시에서는 조목조목 답변을 내놨다.

리싸이클링타운 세륜시설 운영여부는 `20. 6. 1. 세륜시설 보수를 지시 했고, 6월 30일 보수 완료 되어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된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물량은 사전선별에 대한 민원(감시반)이 발생하여 ‘반입차량 하차 후 사전 수선별 투입으로 사전선별 방법 개선했으나 사전수선별로 인한 재활용품 차량 대기시간이 증가해 전주시 내 재활용 품 수거량 감소로 현재 사전선별 작업 없이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종이류 증가와 깨진 유리, 도자기 등 수선별 중 선별인원 부상 발생으로 수선별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직영미화원은 왜 자꾸 충원하느냐는 지적에 시에서는 정원 204명, 현원 203명으로 1명 결원, 7명 퇴직 예정자 총 8명에 대한 최종 합격자를 배치했으나,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역의 청소인력이 부족하고 하반기 퇴직자 4명 대비 조기 발령한 것이라는 답변이다.

권역별 수거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에서는 지난 ‘18.6.∼’19.8까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줘 납품받은 내용에 대해 수거체계 개편은 단계적 권역안으로 검토 중에 있어, 일반 공동사(2개), 음식물 공동사(2개)를 성상별 1개사로 축소하고 남은 2개사는 단계적 1구역씩 권역안 운영 에정이며, 권역 구역 설정은 평균 적정 인원(34명) 및 업체별 규모 반영해 권역1은 중앙동+노송동, 권역2는 덕진동(전북대)+금암1동으로 나눌 예정이다.

소각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39억원은 ‘17년도에 전주시에서 전북대학교애 환경영향 조사 용역을 맡겨 삼산마을 등 13개 주변마을에 모두 영향이 있다는 용역결과 및 폐촉법에 따라 시에서 연차적으로 마을당 3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다.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등 청소행정 발전과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전주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지난 2.12. 5.28. 7.9 등 3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타시도 사례 등 벤치마킹 중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의 지적과 관련, 리싸이클링타운, 전주 광역 매립장, 전주시소각장 등 주변 13개 마을 주민은 불과 지난 달까지 전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면 개선하지 못하고 후임 복지위원장이 선임되자마자 마치 남의 일 얘기를 하듯 지적하고 비난해 스스로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주민들을 '놀고 먹는' 건달에 비유하듯 하고 염치도 없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다'는 식의 발언으로 주민 전체를 욕보였다며 분노의 표출과 함꼐 비난을 하고 있다.

특히, 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며 운영자인 태영건설이며 반입수수료는 간접영향지역에 시가 보상 차원에서 협의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지적하려먼 운영자인 태영건설과 그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방향 감각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비난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지역주민대책위원회 최갑성 위원장은 20일, ‘전주시의회 의장 앞으로 이경신 의원의 발언에 대한 경위 및 해명, 그리고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마을마다 이 의원을 성토하는 플랫카드를 게첨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직 시의원과 주민 간 갈등 문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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