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로 자충수 둔 재판부, 당장 미국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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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로 자충수 둔 재판부, 당장 미국 보내라”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7.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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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오는 6일 손정우 미국송환 결정 내리는 서울고법서 촉구 기자회견
여성의당(사진_여성의당)
여성의당(사진_여성의당)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손정우 미국 송환 결정일인 오는 6일 9시에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성의당 당원과 연대단체 회원 50여 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기자회견 이후 미국 송환 결정 재판을 참관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2019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형기가 만료되었다. 그러나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 중이다. 법원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을 열었으나 7월 6일로 다시 한번 미뤄져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여성의당 공동대표이자 당내 디지털성범죄 대책 본부장 이지원은 “국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 재판부 역시 여러 번 심사를 통해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가 논란이 되는 지점은 세계 최대 규모로, 중복 없는 아동성착취물 22만 건 이상을 유통시켰음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성의당 10대 공동대표 윤서연은 “현재는 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손정우가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법률에서는 손정우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판매한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한 것은 그의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수준이다. 결국 아동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안일한 시각이 송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송환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아동디지털성범죄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풀어주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충수가 되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의당은 7월 7일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에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으로 보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제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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