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3명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부터 추경호, 류성걸, 송언석)(사진_추경호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 중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3차 추경의 심사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추경사업의 상당수는 추경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추경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평했다.

또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을 추경사업에 포함 시키고, '고용안정특별대책' 역시 전체 실업자수(127만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명)하는 등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만 양산하는 부실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도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3차 추경 심사는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많은 상임위가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산자중기위는 2조3101억원을 증액하면서 고작 2시간여만에 심사를 끝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동안 가장 많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아직까지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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