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잘못된 부동산 공시가격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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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잘못된 부동산 공시가격 바로 잡는다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6.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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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복지탈락 등 도민 억울함 해소 추진
자체 시범사업 실시 결과 분석 후 문제 확대 시 대대적인 전수 정밀조사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서민을 울리는 잘못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공시가격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오류를 그대로 둔 채로는 조세형평성 및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진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제주도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조세정책의 투명성, 공정성, 수용성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제주도 자체조사에 따르면, 주택 약 1만개 동에서 역전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제주도 전체 개별주택 약 10만동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로, 공시가격 역전 오류 중에 450여 개는 제주도와는 관계없이 국토부이 만든 표준주택이며, 제주도 전체 표준주택(4,451동)의 10%에 해당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만든 표준주택 가격 오류가 제주도에 전달되어 개별주택 가격 오류로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역전오류 등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전체를 검증하고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거래가격 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 포스(TF) 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추진일정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표준주택 가격 10%가 오류로 조사된 만큼 제주도 표준주택 450여 개 동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표준주택가격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며, 특히 조사 결과, 불합리하게 결정・공시된 사례가 많을 경우에는 대대적인 전수 정밀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매매도 없었고 소득도 늘지 않았는데, 단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되었다고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공시가격 때문에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거나 각종 복지수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만들어 공시가격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도민 편에 서서 피해구제와 보호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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