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을)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사회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청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년 전쯤, 최운열 의원님께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에게 “부총리께서는 창업을 하신다면 정규직 직원을 두시겠습니까? 비정규직 직원을 두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 기억난다"라면서 "당시 총리(부총리)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청년들의 분노를 ‘그들의 일자리를 뺏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면서 "노동문제의 본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일까, 아니면 ‘임금 불평등 문제’일까 하는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 의원은 "저는 임금 불평등 해소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구태여 정규직 일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노동 경직성 강화',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에게 주느 희망고문', 공기업 이외의 다양한 공공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대책 문제"를 거론했다.

이원욱 글 캡쳐(사진_이원욱 의원 블로그)

이 의원은 '노동 경직성 강화'와 관련해 "우리가 노동문제를 접근할 때 산업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언뜻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정규직으로 바꾼 노동자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에게 주는 희망 고문'과 관련해서는 "직무급제는 우리가 반드시 도입해야할 임금체계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원경찰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본사 직고용 정규직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런 것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투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이외의 다양한 공공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7년 신세계가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했을 때 국민은 신세계에 박수를 보낸 바 있다. 민간기업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인국공은 대한민국의 공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여타 공기업 등 공공영역에서의 정규직화 시그널로 해설될 것이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 비정규직의 보다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어쩌면 코로나 세대라 불릴지도 모를 20대 청년들에게 있어 그나마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면서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거나 '조중동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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