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7월 말부터 단계적 시행
상태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7월 말부터 단계적 시행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6.27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읍·면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규제 완화(7월말 시행 예정)
- 태양광시설 주택(주거밀집지) 이격거리 제한(2021. 1. 1. 시행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 불어넣고 건축규제 완화와 도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6월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말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경기 부양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 부속용도 제외 △ 자연녹지지역에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 건폐율 완화 △ 읍·면 휴게음식점(300㎡미만) 및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미만) 오수처리시설 허용 △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 허용 등 건축관련 규제가 개선됐다.

또한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주택외벽․주거밀집지역․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이격 △ 가족묘지, 차고지 증명제 목적 소규모 분할 허용 등 관련규제를 개선했다.

개정 도시계획조례 규정은 7월말부터 시행 되지만,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자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금번 시행예정인 도시계획조례는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를 해소하고자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