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 의원은 소상공인 빚만 양산하는 대출 일변도의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포장된 정부의 생색내기용 3차 추경은 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 데 급급해 있다”며 “3차 추경안이 과연 우리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일변도의 예산책정에 대해 은행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즉,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대출예산은 줄이고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하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고용지표를 늘리기 위한 단기알바 예산과 정부의 정책홍보를 위한 선심성 예산 등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처럼 포장되어 있다며 정부의 위선을 짚었다.

가령 홍보 인력을 비롯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항목에 360억 가까운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 밖에도 상당수 예산이 소상공인이 처한 시급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무관한 정부의 일반사업 예산 확대와 생색내기용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 2차 추경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인 문제를 은행 대출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거짓과 위선”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최 의원은 “추경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정확하고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