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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면서 "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첫째, 실기하지 말 것, 둘째 과감할 것, 셋째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세 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조속한 질병관리청 승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총선때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조직 개편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현실화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내야 한다"며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책도 시간표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뒤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아던 경험을 되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화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와 관련해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선도를 위해 준비 중인 각종 방안들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 등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2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합니다.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과감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셋째, 치밀하고 섬세해야 합니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추경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