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강화안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부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종부세 인상안을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 야당도 국난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장사꾼들의 욕심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완전히 근절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3채부터 임대하면 약간 중과세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거주한 주택보다 세금을 더 감경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면서 "협치를 하되 위기극복을 방해하거나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하면, 과감하게 180석의 힘을 발휘하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판을 넘어 외면으로, 외면을 넘어 소멸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강남부자가 아닌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외환위기 극복의 경험을 언급하며 "경제위기 극복도 좋지만 양극화 해소라는 개혁과제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위기극복 과정에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단없는 개혁과 함께 할 때 코로나 경제위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기회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