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고민정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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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고민정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4.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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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사진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사진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밝힌 위반사항은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민정 후보의 공보물(11P)을 살펴보면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발언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합당은 고민정 후보가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공보물에 지지선언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판례 등에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고민정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을 통해 당선에 직접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지지선언을 하였고, 이를 받아본 선거구민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건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민정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말한 뒤, "고민정 후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관권 선거라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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