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 ,“문재인 정부의 ‘꼼수증세’ 주범은 '내멋대로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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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 ,“문재인 정부의 ‘꼼수증세’ 주범은 '내멋대로 공시지가'
  • 강현섭 기자
  • 승인 2020.04.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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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공시가격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어
국회입성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약속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서울 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가  “일방적인 공시가격 상승은 증세나 다름없지만,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국회 입성 시 제1호 법안으로 공시가격 결정을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25.57%, 강남(병) 지역구의 한보미도 2차 아파트, 은마아파트의 경우 심지어 약 40%까지 상승했다.

유 후보는 들끓는 강남구민들의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은 비록 세율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율을 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규정한 뒤 “현재 이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강남(병)유경준 후보가 강남의 세금폭탄 문제해결을 위해 피켓을 들고 유권자에게 공약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남(병)유경준 후보가 강남의 세금폭탄 문제해결을 위해 피켓을 들고 유권자에게 공약하고 있다.

유경준 후보는 규제만 일삼고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라며 “이러한 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이제라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가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국민에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강남구에서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장만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보유세 낼 돈이 없어 빚까지 져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 입성 후 공시가격 인하를 통해 강남구민의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드리겠다”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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