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칼럼] 부담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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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섭 칼럼] 부담부 증여
  • 편집국
  • 승인 2020.04.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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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넘겨주는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거나, 부모를 봉양햐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주는 것을 일컫는데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조건은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특정한 양식이나 제목은 없으나 기증자, 수증자, 작성일시, 수증자의 서명날인, 수증자가 이행해야 할 조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매월 얼마를 용돈으로 지급한다던지, 부모가 병원에 입원할 시 병원비를 지급한다던지, 노름을 하지 않는다던지, 얼마 만에 한번은 부모를 방문한다던지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건으로 명기하기를 권합니다. 일명 효도계약서라고 할 정도의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 평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채무인수액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부담부 증여는 매우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로 전에 비해 활용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하는 절세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를 유도하여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자 2019년 12월16일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일반 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적인 단순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다시금 절세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고정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전세를 놓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려고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급매로 싸게 팔기는 아깝고, 맞벌이로 고생하는 무주택자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형태로 물려주기로 하고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 일반 증여가 나은 방법인지,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등의 유리한 절세방법은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조치를 잘 이용하여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서 단순 증여, 매도, 부담부 증여의 유·불리를 따져서 최선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한 후, 어떻게 했을 때 실익이 더 좋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의 합과 단순 증여시 증여세, 취득세의 합을 비교해서 조금 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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