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장애인 등 기초생활급여 관리 전수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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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장애인 등 기초생활급여 관리 전수조사 지시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3.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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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도지사 집무실서 지적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관련 긴급회의 소집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장애인 및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장애인 부부 임권침해 관련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는 3월 30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최근 불거진 지적장애인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급여관리자인 남편의 형 A씨가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보고 자리에서 관련 사항의 경과와 해당 가족에 대한 상황을 보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급여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해당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농장 등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장애인 부부와 그 자녀를 A씨로부터 격리시켜 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원희룡 지사는 급여관리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와 감독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것과 함께 도내 급여관리자 전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관리 인력 문제와 점검 및 관리감독 방법, 시스템 상의 개선 점들에 대한 문제파악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당사자를 직접 면담해 사정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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