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3월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는 국민은 물론 방역 주체인 정부를 비롯한 의료인 등까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또한 감염 우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가계가 경제적 타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달하는 가구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유효적절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모델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진단키트를 수입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도 높이 평가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데 적극 동참해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는 바이며, 국난 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