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27일 기준 93.8%를 보이며 전국 평균(60.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소상공인 특별지원안정자금 융자지원 시행과 동시에 보증 신청 폭주가 이어지자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보증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시스템에 반영한 결과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금융지원을 받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별지원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시행 후 일주일간의 모니터링(2.17~2.24)을 통해 현장 접수가 몰려 업무개시 전 당일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고, 방문자에 대해서 상담시간을 예약 지정하는 등 최대한 시간을 분산함으로써 창구의 장시간 대기 상황을 개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접수 건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천만 원이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제도(fast-track)를 도입했다.

심사항목을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간소화하고, 업력 1년 미만과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을 제외한 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11일부터는 신용보증재단내 보증신속심사팀(신속 T/F팀)을 3개반 25명(상담반, 보증심사반, 보증서발급반) 체제로 편성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상담창구에 배치하는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보증심사 처리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전문인력을 6개은행 10명에서 9개은행 15명으로 늘리고,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업무도 15명에서 20명으로 보강한다.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은행 간 체결한 업무위탁 협약(3.4)에 따라 4월부터는 업무를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보증신속심사팀내 금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상담반은 보증상담, 서류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재단에서는 현장실사, 보증심사 승인, 은행은 보증약정 및 대출실행 등의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3~4회 재단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해 재단은 상담 접수시 서류를 완비하면 1회만 방문하면 되고, 민원인은 보증심사 승인 통보 받으면 은행으로 가서 보증약정 후 대출(당일 또는 익일)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제주도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일 상담처리 가능건수가 150건에서 290건으로 확대됐으며, 14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도 2~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현재 5월 27일까지 예약된 5,560명의 대기자에 대해서도 상담일자가 25일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제주도의 신속한 처리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에서도 적극행정 사례로 거론된 바가 있다.

정세균 총리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로 타시도에 비해 보증처리 실적에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등 제주도의 적극행정 사례처럼 타지자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피해 점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