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라북도는 긴급 재난 기본 소득 지급대상 업종에 ‘택시’를 포함해야

민생당(사진_민생당)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생당전북도당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결정과 조기집행을 환영하면서 거리두기 여파로 승객이 감소된 택시업계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결정과 조기 집행에 큰 칭찬을 보낸다.

정부의 개인과 가구당 지급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급 등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택시 업계의 어려움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가 서민경제에 숨통을 열 수 있는 265억을 생활보호대상자. 영세업종 등에 52만 원 정도의 재난 소득의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고 있고, 전북도가 영업을 중지하라는 권고가 된 업종 등에 7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에 택시가 빠져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택시업계가 승객수송이 감소하여 운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택시는 현재 전주시에 법인소속 2,300대 개인택시 1,700대 도합 4,000여대가 운영되고 있고 이를 전북도로 확대하면 개인 5,300대 법인 2,700대가 운영 중에 있다.

수입이 4/1로 급감하여 법인은 인건비의 부담이, 개인은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천안과 전남의 일부 도시가 긴급재난기본소득의 업종으로 선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다.

전주시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주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급한 경제의 순환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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