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3가지 긴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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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3가지 긴급 제안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3.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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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이자 21대 목포시 총선 후보인 윤소하 국회의원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해 긴급제안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 했다.

그는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면서 삭감된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번째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과 관련해 빠른 집행과 만기 도래한 수표 및 어음을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관련 이미 신청을 하고 심사가 끝났지만 정부 자금 지원이 늦어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2월과 3월의 매출이 30%이하로 떨어진 소상공인의 경우 공과금과 월세등을 내야하는 3월말이 다가오면서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대출 요구가 들어오면서 즉각 집행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라면서 "이미 대출 심사가 끝난 경우 3월말 전에 무조건 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번째로는 소상공인 줄부도가 우려되기 때문에 만기 도래한 수표 및 어음을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가계수표와 어음 때문에 집단 부도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므로 3월 말에 만기도래한 수표 및 어음에 대해 별도 심사없이 이를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3가지 긴급 제안을 발표하고, 국민은행 등 은행권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했으며,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등과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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