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고발조치와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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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고발조치와 강제출국"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3.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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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 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면서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내달 6일로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면서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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