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에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금융기관도 부분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초·중·고 개학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 일정과 돌봄 대책, 방역 준비 등을 걱정하신다. 각 급 학교들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학부모와 학생들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교회들은 지금도 현장 예배와 관련해서는 "많은 종교인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봉사와 기도로 힘을 주고 계신다"면서 "종교 지도자들께서는 그것을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값진 의무’라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신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자신은 물론 이웃들께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종교인들께서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이미 고통 분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지 않은 업체의 주인들은 적자가 쌓여도 고용을 유지한다.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임대료의 일부를 임차 상인께 되돌려 드리기도 하신다. 서울 동묘시장의 노점상들은 요즘도 ‘연말 이웃돕기 모금계획을 진행하신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식당을 돕자며 ‘더 많이 먹어 드리자’는 과식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 후 "우리 국민은 지금의 위기가 더 커지면 고통 분담을 더 확산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관련해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 드려야 국민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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