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하고, 이에 반영할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대구ㆍ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ㆍ항공ㆍ여행업, 교육ㆍ문화ㆍ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고, 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책을 추가 반영해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부는 재정, 일부는 금융을 통한 지원책이다. 재정과 관련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되 정부 대책에는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경 심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추경에서 다루는 건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며 “(도입 여지를) 닫아놓진 않았지만,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풍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추가 집단발병 차단을 위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며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이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형사 조치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건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확대·개편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의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총괄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기동민 총괄본부부본부장, 윤관석 정책기획부본부장,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시사매거진 박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