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제263호=박희윤 기자] 사표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거 적용된 선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의 내용은 결국 현행과 같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이 됐다. 47석에 대해서도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한다는 ‘캡’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사라졌다. 미래한국당이 창당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래한국당을 통해 상당수의 비례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에 따른 고육책으로 민주당 일부에서 비례정당 창당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주목할 것은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위성 정당 창당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선택은 쉽지 않다. 명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실리를 취할 것인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의 위성 정당 창당 의혹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준비 중이던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했다.

창준위 대표는 유튜브에서 대표적인 친문성향인 ‘깨시연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구 씨로 그는 유튜브에서 “18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를 탐을 내며, 침 흘리며 달려드는 마당에 ‘문파 깨시민’들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창준위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에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질책

당시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지난 1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1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신고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위성 정당 창당을 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도 ‘미래한국당’ 창당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정당 창당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언젠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민주당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 창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행태를 사실상 두둔하는 상황에서 두 정당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민주당 위성 정당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관하는 태도는 국민을 짓밟고 강행 처리한 ‘연동형 비례제’라는 악법이 극도로 자기들 실리만을 추구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방

지난달 4일 미래한국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가열되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한국당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직접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대표가 한 의원의 자유의사에 반한 이른바 ‘의원 꿔주기’로 미래한국당에 입당시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황 대표는 비례용 위장정당을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명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뿐 위성 정당 설립은 막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얘기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합법적인 정당에 대해 왜 막말을 퍼붓고 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등록 공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여부 결정을 앞두고 “선관위가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란다. 허용하면 앞으로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정당이 줄이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 정당의 근간을 훼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라며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독자적인 당원도 없고, 독자적인 정강 및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다”며 “그래서 ‘가짜정당’ 아니겠는가, 선관위가 이런 정치 퇴행을,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민주당의 위성 정당 군불 때기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손혜원 TV’를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내게 요청해오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진보의 비례 정당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까지 나는 절대하지 않는다(였다). 내가 왜 나서서 상처 입느냐. 내가 20대 국회에서 이만큼까지 민주당을 살려놓고 이만큼까지 당하면서, 투기꾼으로 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정치권을, 민주당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라며 “솔직히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 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시민이 뽑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내가 직접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니 한번 여기 관련된 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비례정당 창당을 시사했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통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보수 야당의 행태는 지난연말 연초에 있었던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꼼수 정치를 하

고 있다”며 “그 폐해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비서실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의 정치가 꼼수 정치를 이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다. 만약 그런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

고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례민주당으로 가는 것 자체가 꼼수에 말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다”며 “민주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보 블록 전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 민주당만의 논의 구조가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원칙을 견지하면서 보수 야당의 꼼수 정치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의병이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있겠느냐”면서도 “그 의병은 우리와 관련이 없고, 제가 지난해 선거법 협상 때부터 누차 얘기했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의병’ 발언은 당 지도부와 무관하게 비례민주당을 거론한 이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총리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대표 위성 정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알지만 당 지도부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비례 정당이 추진될 경우 그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가상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이상하다.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비례민주당 최대 피해자는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심 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통합당의 꼼수 정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례민주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며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해서는 수구세력의 꼼수 정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지난 20년간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과 개혁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합당의 반개혁적인 불법적 행태와 꼼수 정치에 면죄부를 주게될 것이다. 정의당은 통합당과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확실한 방법은 정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반드시 이뤄서 통합당의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을 몰아내고 진보개혁 세력의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대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명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의 등장 가능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한국당에 대응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박을 노리던 정의당이 현실은 쪽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민주당까지 생기면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에겐 악몽이다.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국민에게 온갖 추한 꼴 다 보이며 정의당의 가치까지 내동댕이치고 선거법에 올인했는데 오히려 의석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성 정당 창당 의견의 확산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에 맞서 위성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위성 정당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확산되는 양상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5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반칙 행위를 폐쇄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비등할 수 밖에 없다”며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 저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위성 정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신작로를 만들어 놓으니 개구리가 뛴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민의가 완전히 왜곡되는 게 아닌가”라며 “반칙 행위를 빤히 보고도 당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다”며 거듭 위성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범보수연합에 원내 제1당을 뺏길 수 없다는 민병대들이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은 상상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서 10석을 가져가게 되면 미래통합당 위성 정당의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 논의를 거쳐 민병대가 조직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시민단체 중심의 위성 정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당의 창당은 굉장히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자발적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위성 정당 창당 묵인?

당 안팎의 잇따른 요구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이나 원외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은 묵인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당 청년조직인 전국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민주당’ 창당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에서 당헌당규상 2030 세대에 대한 의무 공천이 안 되면서 불만이 쌓여 있었다”며 “청년민주당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연구원의 고한석 전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전체 의석수에서 원내 1당을 한국당에 내주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명분과 현실성 있는 대안은 ‘청년민주당’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도당 개편 중인 민주당 청년당을 지역위원회를 갖춘 독립적인 청년민주당으로 개편’, ‘선거 후 청년민주당은 기존 민주당으로 합당하되 조직은 그대로 독립성을 유지, 중앙당에서 예산을 할당하여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위장 정당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다만 청년이든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건 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독자적으로 새 당을 만들겠다는 건 개정 선거법 취지에 맞으므로 100%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성 정당 창당은 물리적 시간 계산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의원은 “현실적으로 창당이 불가능하다”며 “후보 공천 절차를 민주적으로 밟아야 하는데 열흘 안에 결정하면 공천을 언제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미래한국당의 추진은 민주당과 주변 군소 정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결성한 국회 내 범여(汎與) 협의체인 ‘4+1’의 일방적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맞서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2018년 말부터 “사표(死票)를 방지해 표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거 적용된 선거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합의했던 원안은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내부의 ‘주고받기’ 속에 당초 취지는 뼈대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 결론은 현행과 같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이 됐다. 47석에 대해서도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한다는 ‘캡’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사라졌다.

‘4+1’로 뭉쳤던 정당들끼리 유권자들 표를 최대한 갈라 먹기 위한 ‘밀실 야합’의 결과였다. 이젠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사표가 사상 유례없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위성 정당 출현은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멀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선거법 개정의 뒷면이자 예고된 역습이다. 이에 대해 꼼수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정치 행위인지는 선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불안하다면 민주당도 자가당착의 궤변 대신 위성 정당을 만들면 된다. 민주당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제는 유행어가 되어버린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면 ‘말 바꾸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 개정안을 주도하고 스스로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명분도 없고,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과의 관계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