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전문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도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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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전문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도움받아야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2.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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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간녀는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여성을 의미하는데,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진행시에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임을 알고도 만나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확보이다. 배우자와 상간녀와의 외도의 경우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며 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이에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다. 그러나 증거수집을 위해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부부간이라고 해서 불법 녹취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증거로의 활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거수집 등의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

만약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시 명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참고하면 좋은 것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인증 제도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심사를 거쳐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이혼전문변호사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이혼과 민사의 중간 영역에 속해 있는데, 만약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녀 소송이라면 가정법원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이혼의 요소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으로 역시 민법의 영역에도 속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운율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은 증거 수집 방법이나 적합한지 여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송 기간, 소송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해하며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매우 많이 존재하므로 이를 좀더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손해배상청구 부문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안소현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상간녀의 증거수집, 상간녀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응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건 경험이 중요한 만큼 초기에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안소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운율은 이혼, 손해배상 등의 사건에서 수많은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온 8인의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운율만의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근 의뢰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다. 운율에서는 현재 인터넷 온라인 상담과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예약 시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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