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수 천 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항소심 선고 얼마 전, B씨의 형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월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일부 금액은 합의금이므로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B씨에게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추후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경우,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못 미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의할 때 ‘합의는 형사소송으로 제한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출신변호사인 법무법인 K&L 최병일 사기변호사는 “이처럼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는 큰 돈이 오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적, 민사적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사기 사건은 성립요건 증명부터 합의서 작성, 진술에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준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특히 긴장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위 사건에서도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재한 부분이 없었으므로,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 즉,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는 진술 단계에서 언어 선택, 단어 문구 하나가 중요한 것이다.

‘기망행위’ 성립요건 부합하는가 … 사기죄 쟁점 파악엔

특히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부합했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최병일 형사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요건 중 ‘기망행위’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기망행위란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행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속이는 경우를 포함하고,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전부 포함 한다”고 설명한다.

기망행위를 증명하는데 피의자-피해자의 주장과 자료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황상 근거,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지는 것. 기본적으로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고의로 속였느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납득할만한 자료로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병일 형사출신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바. 피의자든 피해자든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 과정에서부터 신중하게 행동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며 “특히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이후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향후 실질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즉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미필적 고의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전 판례를 본인의 사안에 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울 터. 가능한 한 초기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다.

사기, 보이스피싱, 의료 형사사건 등 실무경험多 최병일 형사출신변호사의 눈에 띄는 승소사례

관련해 법무법인 K&L 최병일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경찰 간부로 임용되고 경찰청, 송파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경찰서 등 형사사건 실무경력을 쌓아왔다. 삼성전자 법무팀, 법무법인 민을 거쳐 법무법인 K&L에서 형사사건을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는 스마트 수사 방식과 세심한 증거 수집, 의뢰인과의 탄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병일 형사변호사는 “사기죄를 비롯한 횡령, 배임, 폭행, 보이스피싱 등 형사사건은 성립요건 증명부터 진술 단계,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까지 어느 하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형사사건은 일방에게 불리하게 수사 방향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위축된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은 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관철하고, 판결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선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