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MK, 3월 12일 세미나 통해 미국유학(F1)비자, 미국주재원비자(L1, E2) 등 주요 미국비자 거절극복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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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MK, 3월 12일 세미나 통해 미국유학(F1)비자, 미국주재원비자(L1, E2) 등 주요 미국비자 거절극복사례 공유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2.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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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법인MK
사진제공=법무법인MK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미국비자는 크게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뉘어져 있다. 비이민비자란 미국에 영구거주 할 의사가 없는 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 그 대표적인 예는 미국유학비자(F1), 미국주재원비자(L1 또는 E2), 미국교환방문비자(J1), 미국관광비자(B1B2), 미국종교비자(R1) 등을 들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미국에 영구거주 할 의사가 있는 자가 받는 비자가 바로 이민비자로, 미국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법무법인MK는 오는 3월 12일 오후 5시 서초동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위 두 가지 카테고리 중 미국 비이민비자와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미국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카테고리마다 고유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미국 비이민비자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비자가 거절되는 불쾌한 경험을 맞보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MK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미국 비이민비자 중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비자 카테고리는 미국관광비자(B1B2)라 한다.

미국에 무비자(Visa Waiver Program/ESTA)로 왕래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미국관광비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국이민법상의 결격사유를 가진 신청인의 경우 무비자로 미국왕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결격사유란 미국관광비자 외 모든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에 적용되는데,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비윤리적 범죄기록(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과 위증기록이다. 과거 고의를 요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미국비자나 입국을 위해 거짓말을 해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신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되기에 무비자로는 미국입국이 불가하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사면(Waiver)승인을 받아 비자가 발급되어야지만 미국입국이 가능해진다. 법무법인MK는 "미국관광비자(B1B2)는 위 결격사유 외에도 한국 내 기반부족, 미국여행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로 거절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만일 본인 스스로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게 어렵다 판단된다면 미국이민법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차근차근 비자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언하였다.

미국주재원비자(L1 또는 E2)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L-1 주재원비자의 경우 이민국에 청원서를 내는 절차와 추후 미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보는 절차로 나뉘어져 있다. 만일 미국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인터뷰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E-2(투자비자라 많이 불린다)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원서 절차 없이 비자인터뷰 한 단계만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두 카테고리의

주재원비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L-1 주재원비자의 경우 이민국의 청원서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주재원으로 나갈 신청인의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내에서의 경력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자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E-2 주재원으로 미국에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다든지, 미국회사로의 투자금액이 너무 적다든지,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법무법인MK는 "현재 미국회사의 운영상황 및 주재원의 자격요건에 맞추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야 비자신청인에게 더 적합한 주재원 카테고리를 선정할 수 있고, 비자발급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MK는 오는 3월 12일 오후 5시 서초동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위 언급된 미국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외에도 많은 비이민비자와 관련된 사례를 나누며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참자가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미국방문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세미나에 참가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가는 법무법인MK 서초동 분사무소에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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