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4.15 총선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체제변혁의 심판선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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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4.15 총선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체제변혁의 심판선거가 될 것
  • 강현섭 기자
  • 승인 2020.02.1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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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4.15 총선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 속내 드러내
대한민국 사회주의 체제의 변환보다는 북조선의 자유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우선시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_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강현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ㆍ종교ㆍ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총선 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개헌 주제와 관련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의 의미와 관련,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한 4.15 총선 의미관련 발언에는 여권의 속내가 숨어 있으며 그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적 정책 도입, 두 번째는 각종 기존패권의 교체이다.

이는 국민에 대하여 사전 예고한 가공할 만한 선언이며 총선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사회주의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개적 선언인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언론과 외교 안보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좌클릭이 진행되었다는 진단이 일반적이지만 이토록 대범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민에 대해 예고까지 하며 체제변혁을 공식화 한 것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이다.

2018년 김정은과의 남북회담 당시 전격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의 장치들을 허물어 버린 것은 국민의 동의나 의견수렴 과정없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충격이었다.

거의 동시에 느닷없이 광화문에 나타난 ‘백두칭송위원회’의 출현은 예고 없던 사회주의 체제화의 전조였지만 이번 이인영 원내대표의 총선 후 개헌(改憲)과 체제변혁의 발언은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의 마무리하겠다는 대국민 통고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더구나 패권 교체와 관련하여,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언론패권과 전광훈 현상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패권에 대한 대대적 손보기를 할 것이란 경고까지 더해졌다.

과연 어떤 언론이 패권인지의 여부와 기독교가 과연 패권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종교를 패권의 분야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모욕하는 묵과할 수 없는 정권의 오만이 숨겨져 있다.

겨우 5년 임기 정권 중 이제 2년밖에 안 남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자신감과 그 오만함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패권을 교체하기 위해 인위적인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성경에 나오는 하만의 몰락과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이 오히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가? 광화문에서 찬송과 기도로 애국운동을 벌이는 기독교인들이 386 운동권 이인영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일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지난 70년 동안 일궈 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體制)’까지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시키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북조선 사회주의체제를 자유주의 체제로 변혁시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올 4월 총선은 여러 명의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단 하나의 청지기 국회의원을 뽑는 단순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포퓰리즘 독재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자유주의 경쟁과 번영의 국가체제를 원하는가 하는 體制選擇 선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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