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염원 담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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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염원 담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 신혜영 기자
  • 승인 2008.1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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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호주특허청 특허등록

호주특허청의 Mr.David Johnson 의 2008년 9월 24일자 공식발표 성명서에 의하면 “호주의 특허출원 등록번호 제 AU2004309300호는 체세포핵이식과정으로 생산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특허 신청자이며, 황우석 박사는 18명의 발명자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호주특허청에 의한 특허심사는, 신청된 발명의 신규성, 독창적 절차, 충분한 서술여부, 그리고 신청내용상 정의의 명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특허신청된 발명의 효용성 및 발명성능 발휘 문제는 특허심사 단계의 심사기준이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제3자가 특허신청내용에 이의 제기하거나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 심사 기간 중, 호주특허청은 황박사 측의 연구결과 조작 쟁점이 발명의 효용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심의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판정한 바 있다. 특허신청내용에 포함된 과학적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특허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그러나 법정에서 거부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 본 특허 신청을 허여함에 있어, 호주특허청이 특허신청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내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본 특허 신청은 허여결정(심사단계 통과) 된 것으로 2008년 6월 12일자로 공표되었으며, 제 3자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는 2008년 9월 12일자로 기한 마감되었다. 그 기간 중 이의제기 된 내용은 없다. 본 특허신청은 심사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 등록증이 발부(봉인절차)되지 않은 점을 상기시킨다. 호주특허청은 현재 거론되는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일명 ‘NT-1줄기세포특허’는 체세포 핵이식 방법, 줄기세포 수립 방법 등 복제줄기세포 핵심기술에 대한 원천특허이다. 호주 특허청의 특허등록이 확정되었고,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은 호주와 같은 절차를 진행 중 이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EU, 미국, 일본 등은 심사미착수 또는 심사를 보류한 상태이다. 특허에 있어서 각 나라들은 속지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속지주의는 각국에서 진입한 특허를 인정하기 전에 먼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2008년 9월 17일 자국의 <시드니 IVF>에 인간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승인하면서도 황우석 박사팀의 ‘NT-1특허’를 인정한 점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토나 기술적인 평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호주 특허청의 특허등록확정은 한국특허청의 특허심사에 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 결과 배아줄기세포 인정
세계 50여 개국 400여 명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08 세계의사회(WMA) 서울 총회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10월 18일 폐막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WMA 서울 총회는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 일명 '서울선언')을 비롯해 의사들의 윤리지침으로 유명한 ‘헬싱키 선언’이 개정되는 등 다양한 선언과 결의, 성명들이 공식 발표됐다. 이번 WMA 서울 총회에서 헬싱키 선언은 피실험자에 대한 플라시보(Placebo) 사용의 윤리적 정당성 등 논란이 되는 조항들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선언문에 ‘2008 서울 총회에서 개정’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헬싱키 선언은 앞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실험과 각종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2007년 아이슬랜드 의사회가 제안하고 코펜하겐 총회 전에 각국 의사회에 회람해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통과가 보류됐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결의문도 채택됐다. 이 결의는 난치병, 희귀병 치료에 있어 줄기세포 적용의 유효성은 임상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 잠재력은 의료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므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만 배아줄기세포 사용을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로만 국한할 것과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생성됐으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여분의 배아만을 연구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류를 구원할 영웅으로 급부상했던 황우석 박사
이러한 흐름이 세계적인 추세다.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존중의 꿈과 희망. 그 연장선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황우석 박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지난 3년은 ‘인류를 구원할 영웅’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까지 비하되었다. 하지만 전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을 등에 업은 그는 연구의 손길을 놓지 않았다.황우석 박사는 1999년 2월 한국 최초로 체세포 복제 젖소 ‘영롱이’를 탄생시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같은 해 3월 복제 암송아지 ‘진이’를 탄생시키며 복제연구의 대가로 세계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00년에는 소 난자에 호랑이의 체세포 핵을 이식해 사자를 대리모로 쓴 백두산 호랑이 복제에 도전해 이종동물의 핵 이식에 이어 세계 최초로 임신까지 성공시켰다. 2002년 국내 최초의 형질전환복제돼지 탄생, 2003년 세계 최초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 탄생 등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인류구명을 위한 그의 연구노력이 하나씩 금자탑을 쌓아갔다. 이후 2005년 5월 ‘사이언스’ 인터넷 판과 런던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황 박사의 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세계는 ‘황우석 신드롬’에 휩싸였다. 불?난치병을 앓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을 뿐 아니라 ‘황우석’이라는 네임만으로 한국인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인 지지도 엄청났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인 영웅이 탄생한 것이다.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의혹들
하지만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하는 난자를 매매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후 여러 언론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검찰은 황우석 박사가 연구 성과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을 일으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006년 5월 재판에 회부된 이래 지금껏 담당 재판부가 두 차례나 바뀌면서 현재까지 28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가 논문에 나타난 사진이나 데이터를 조작했을 뿐 아니라, DNA 조작을 하기 위해 체세포 시료를 둘로 나누어 검사를 하게 했다는 조사위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기소한 상태. 하지만 원본 보고서에는 “논문 NT-1의 데이터가 이상아로 나왔고,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로는 노윤정으로 나왔으며, 미즈메디 정기검사에서는 이상아로 나왔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논문이 게재된 이후의 미즈메디 정기검사에서 NT-1의 데이터가 역시 이상아의 것으로 나왔다면 이상아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인 NT-1A가 실제로 수립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라며, “NT-1A의 수립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즈메디에서 보관 중이던 줄기세포의 자체 정기검사에서 실제와는 다른 데이터가 얻어졌다면 황우석 박사가 아닌 미즈메디 소속의 다른 누군가가 시료를 조작하였음이 명백히 입증이 되는 것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조사위 원본 보고서에는 "미즈메디에서 국과수 이양한에게 보내준 NT-1에 대한 시료가 지나치게 낮아 도저히 있을 수 없거나 조작되었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보고서가 공개될 때는 빠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DNA검사 결과는 아무리 같은 세포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매번 검사 할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이상하게 국과수 이양한의 DNA검사 결과표는 완벽하게 일치하였다는 조사위 관계자의 증언도 빠졌다. 미즈메디와 이양한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사위에서 검찰에 제출한 서류 자체도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보내온 서류의 복사본에는 조사위원 명단의 서명 자리가 마치 서명만 모아서 붙여 복사한 것처럼 엉성했다는 것. 결국 변호인단은 조사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듯 앞이 보이지 않는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생명공학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
그러는 동안 황 박사가 이루어 놓은 ‘세계 최초’의 많은 업적들이 점점 빛을 바래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국, 미국 등 생명공학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황 박사의 연구실적을 파헤치며 그와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줄기세포 연구 인가신청’에 대해 ‘유보’방침은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현재의 정황으로 봐서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동참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윤리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은 세계적인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줄기세포를 필두로 하는 생명공학 연구는 차세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 연구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포 치료술에 부응하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의 재도약을 통해 황우석 박사로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연구의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INTERVIEW  I  수암생명공학원 단장 현상환 박사     

             “호주 특허정의 특허등록은 황우석 박사의 원천 기술을 인정한 것”

호주특허 등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한 결과다. 비록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이언스 논문에 기술된 황우석 박사의 방법은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에 의해 후속 연구로 검증이 되고 있기에 호주 특허청이 등록을 결정한 것 같다. 
 

서울대 조사위가 원천기술이 없다고 한 것과도 상반된 결과인데
호주 특허청은 서울대 조사위의 결론과는 반대로 황 박사의 원천기술을 인정한 것이다. 호주 특허청이 특허등록을 결정한 이 기술은, 체세포핵이식 기법으로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기술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부터 상용화를 하는 측에서 기술사용료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한국 특허청의 특허등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호주 특허청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의 실체를 인정하여 방법특허와 물질특허로 등록한 것에 비해, 한국 특허청은 NT-1이 처녀생식의 산물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를 불허, 황 박사측이 반박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 특허 당국이 자국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과 이익을 인정한 것에 반해, 자국 과학자의 배아줄기 세포 관련 특허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시한 우리나라 당국의 입장은 대조적이다.

■ 다른 나라에서는 이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의 Stemagen사가 2008년 1월에 황우석 박사의 방식으로 복제배반포를 수립한 바 있다. 이런 연구를 기초로 Stemagen사의 특허가 출원된다 해도 황우석 박사의 이번 특허등록으로 Stemagen사는 그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AP연합뉴스, 아츠뉴스, 서울뉴스 참조) 같은 해 5월에 이종간 핵이식 기법으로 복제배아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주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체세포핵이식 기법으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고 영국은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필요한 난자를 취득하거나 실비보장을 하는 것에 합리적인 정책으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스페인, 중국, 러시아, 호주 등 각국에서 범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8월에 황 박사 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신청을 거부했다. 현재는 이미 습득한 동물 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황 박사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간 난자로 체세포 핵이식을 해 본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다양한 동물의 체세포 핵이식 연구로 소, 개, 돼지 등 여러 동물의 복제에 성공한 팀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를 승인한다면 이번에 확보된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실용적 효용성과 임상적용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할 것이다.

기타 국가에서의 특허 심사과정은
현재 캐나다 등 4개국에서는 발명자 측에 심사의견을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황 박사 측에서는 심사의견에 대한 발명자의 입장과 자료를 송부한 상태다. 미국 등 4개국에서는 아직 심사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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