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62호=박희윤 기자]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28세 토목공학을 공부하던 박사과정의 최연소 출마자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조경태 국회의원은 17대 부터 20대까지 부산 사하을에서 당선된 4선의 국회의원이다. 조 의원은 “거짓 없고 진실한 세상,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잘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위험한 실험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는 현 정부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민간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조 의원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문제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말과 함께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대통령의 의중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계속되는 청와대와 정부의 방해 작전이 있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민주적 통제’라는 해괴한 말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여당은 1+4 협의체를 통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 공수처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결국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 억지 명분을 만들어 윤석열 총장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닌 야당을 탄압할 무시무시한 창과 자기편의 안위를 위한 방패막이를 만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계속된다면 국민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번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통과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비민주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선거법은 일종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

하지만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한 군소정당들의 욕심과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욕심이 만나 결국 1+4이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해 제1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범여 정당의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된 두 법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 창당, 공수처법 철회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쟁을 할 생각이다.

보수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현재 문재인 정권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제는 파탄이고, 외교는 없으며,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는 현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와 실질적인 현실
에 괴리가 있는 정책들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저희 보수진영도 언제까지 서로를 탓하면서 분열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함께할 모든 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근 몇 년 동안 많은 국민이 보수 세력에 대해 실망하고 또 실망했다. 이제는 과거 일들에 대해 남 탓이 아닌 화해와 반성으로 하나 되어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추천한 배경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기대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이자 보수분열의 시작이었던 것이 계파싸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의 최우선 자질로 계파의 이해에서 자유롭고, 당의 쇄신을 이끌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들과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오르신 모든 한분 한분이 훌륭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최종 추천명단을 결정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지만,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현역시절에 소신이 뚜렷한 ‘원칙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늘 토론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추구하시던 분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데에 많은 분이 공감하고 계신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이뤄내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했는데 

지난달 23일, 26일, 27일 3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우한 폐렴과 관련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했다.

국민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

지난달 23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글이 등록되었고, 28일 14시 기준으로 불과 6일 만에 5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동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시켜야 하고, 제주도 무사증 대상 국가에서 중국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우한 폐렴’을 공식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모두 송환 조치도 촉구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나 경제적 불이익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지역구의 현안과 해결방안은

현재 부산 도시철도 송도선 건설사업과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서부산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통시설 및 의료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송도선이 건설된다면 서부산권의 교통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 용역 중인 상황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의료시설 공백을 메우고 서부산권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서부산의료원 유치를 위해 온 신경과 열정을 쏟고 있다.

현재 서부산의료원은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총 사업비 1,559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이다. 다대포항 시설 개선과 함께 주변에 주민 친화적 시설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2019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경제침체를 겪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실험적인 경제 정책 등으로 인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고 세계 여러 경제기관에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번복에 번복으로 낮춰서 예측해왔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위험한 실험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 침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서민층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상황을 모면하려 현금살포 정책으로 단기일자리를 양산해 겉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30~40대의 일자리는 급감해 대한민국의 경제 허리 축부터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서민경제가 위태롭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는 현 정부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민간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