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 관광업과 소상공인 등 피해 기업 지원 등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을 안건으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3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및 징수유예 최대 1년 연장,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관세 징수 유예 및 수출 관세 환급 신속 처리 등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예비비는 방역대책, 관광업과 소상공인 등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쓰인다.

여권은 5일 3조4000억 원 규모 예비비를 시급하게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우한 폐렴 확산과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만큼이나 이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우한 폐렴 관련 현장을 방문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여권이 이처럼 수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쓰기로 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이후 회복세로 접어든 소비심리와 민생경제가 우한 폐렴의 직격탄을 맞으며 다시 침체 기로로 흘러가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총리는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후베이성 이외 지역 체류·경유 외국인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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