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성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 음해성 비난에 불과한 성명이며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1월 29일 전남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 등은 일방적으로 ‘대표적인 적폐사업인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 우기종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증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내용 중 ‘녹색성장기획위원회 단장으로 전국의 강을 파괴하는 계획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핵심 인사’라는 표현은 사실관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인격모독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연합의 성명서에 첨부된 3건의 기사는 제 발언의 전후 맥락을 잘라내고 자의적으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또 환경운동연합이 2011년 10월에 발표했다는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108명)’도 환경운동연합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하 제작단)이라는 임의 단체가 같은 날짜에 발표한 기자회견 자료에 적시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입니다. 인용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작단이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의 조사방법 및 기준에는,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와 네이버에서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발언자의 발언 횟수도 5회 이상이라야 ‘a등급’이고, A급 찬동 인사는 이 ‘a급’이 3개 이상일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즉, 언론에 보도된 발언 횟수가 적어도 15건 이상이어야 A급 인사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이 성명서에 첨부한 언론기사 자료는 3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확인해도 딱 3건뿐이었습니다. 연합은 그마저도 전후 맥락은 빼고 ‘4대강’이라는 키워드만으로 검색한 수치입니다. 제작단의 잘못을 확인도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검증조차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기획위원회 단장이었고 통계청장을 지냈다는 ‘혐의’를 전제로 사실을 엮으려다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연합이 성명에서 적시한 ‘녹색성장기획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회의 수장이었다면 단장이 아니라 위원장이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녹색성장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저는 기획단의 수장인 기획단장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했던 당시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기획단’과 녹색성장기획단은 조직 구성과 역할부터 달랐습니다. 녹색성장기획단은 4대강 사업의 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수장으로 있던 녹색성장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확인하고서 성명서를 작성했는지 의문입니다.

또, 제가 백번 양보해서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라 합시다. 2013년 당시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이 1157명에 달합니다. 제가 ‘A급 인사’였다면 당연히 포상을 받지 않았을까요? 훈장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포장이라도 주지 않았을까요? 연합에서는 이런 사실도 확인하고서 성명을 발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6년 전 전남 정무부지사로 임명될 때에도 이와 유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공직에 오래 있다 보면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신분이라 가급적 논란을 자제해 왔고 처신을 바르게 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현재의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제 평소의 소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합의 성명 발표를 보고 깊이 번민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선출직이어도 공직에 출마하는 저로서는 오해와 편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차례 고심해도 이번 연합의 성명은 금도를 넘었습니다. 당사자인 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에 요구합니다. ‘전국의 강을 파괴하는 계획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는 주장의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언론 기사를 편의적으로 발췌해서 저를 공격하는 데만 쓸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는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만약 그런 사실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이번 성명에 버금가는 형식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저의 요구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법에 의지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녹색성장기획단장을 역임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은 녹색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그러한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관계부처 정책 조정을 위한 실무조직이었습니다.

기획단은 석유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 근본 취지였습니다. 단장인 저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세계기후협약에 따른 탄소세 등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활용한 발전기술을 확보하면 환경보호와 함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독립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20년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기획안을 준비했습니다.

기획단은 국제기구의 한국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인천시장이던 송영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힘을 합쳤습니다. 저의 임기 중인 2010년 6월에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가 서울에 들어섰습니다. 임기 후인 2012년 10월에는 독일의 본(Bohn)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본부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했습니다. 기획단에서 국가 위상 강화 전략으로 추진했던 핵심사업이었습니다.

특히 GCF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일관되게 지원을 주장하신 유엔기구입니다. 선진국이 2020년까지 1천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해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입니다. 사무소 차원이 아닌 유엔기구의 본부가 우리나라에 유치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외국인 직원만 322명에 달하는 규모이고 앞으로 500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처럼 녹색성장기획단은 국토해양부 산하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와 업무 성격도 내용도 전혀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지금도 효력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획단 주도로 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녹색성장기획단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2003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기획단은 양질의 수자원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4대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질을 개선하고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 산하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에서 집행하던 ‘4대강 사업’은 무모한 사업이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의 문제뿐 아니라 예산 배분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시행하려면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차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단과 추진본부의 업무 영역이 아주 달랐습니다. 기획단장인 저로서는 양질의 수자원 확보라는 기획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특별강연과 토론회에서 환경재앙의 위험을 경고하고 녹색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말했고 녹색성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를 언급했습니다. 저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은 그대로 언론에 인용 보도되었고 이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불거졌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친환경주의자인 제가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108명)’로 취급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전남 정무부지사 시절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정화선까지 진수시켰던 저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낙인입니다. 기획단장 재직 시절 저의 처신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라면,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이었으므로 감수하겠으나 ‘환경파괴에 앞장선 A급 인사’라는 주홍글씨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0년 1월 30일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우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