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예비후보,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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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예비후보,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정비 필요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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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소년 지원 체계 서둘러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0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미경 박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법체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다.(사진_이병훈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0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미경 박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법체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다.(사진_이병훈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0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미경 박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법체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현재 18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된 청소년지원법과 관련해 “직업훈련, 인재양성교육, 재능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밖청소년’은 부모의 이혼, 가난, 퇴학 등 가정과 사회문제로 인해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18세까지 한정하고 있어서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끊기고 보호시설에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무방비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은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이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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