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검찰개혁 공감...文 정부 방식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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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검찰개혁 공감...文 정부 방식은 반대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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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사진_시사매거진 DB)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무너진 사법정의를 논하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정권의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검찰 조직들을 단 한 명의 열외도 없이 지방 한직으로 좌천시켰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행사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의견에도 동감한다"면서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본회의 때 통과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때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서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오히려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공감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많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청와대는 이런 비난을 피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수사팀을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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