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주도 경제정책 기조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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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가주도 경제정책 기조 폐기해야"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1.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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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주도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로 발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9년(0.8%) 이후 최악의 결과"라면서 "외환위기 시절이던 1998년 이후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증가를 멈추지 않았던 국내총소득(GDI)은, 지난 해 -0.4%를 기록하면서 무려 2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고꾸라지고 있다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를 민간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지난 해 2분기부터 나타난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역전현상은 지난 해 계속되면서,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9%p로 민간의 성장기여도(0.4%p)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해 연간 성장기여도에서도, 2009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성장기여도(1.5%p)가 민간의 성장기여도(0.5%p)를 넘어섰다"면서 "지난 1971년 통계집계 이후 외환위기(1998년)․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등 경제위기 시절에나 있었던 현상이 문재인 정부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따른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은 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국민혈세를 퍼 써서 근근이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형태가 강화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시장경제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인식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전면적인 기업 옥죄기 등 각종 문제투성이 아마추어 경제정책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암담한 경제성적표를 받아 들고도,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글로벌 경제상황이 안 좋다며 남 탓을 할 것인가"라며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내리는 법인세를 2%p나 올리고, 2년만에 명목 최저임금을 29%,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55%나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면서 일 할 권리마저 빼앗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죄악시하며 온갖 권력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와 조사를 일삼고, 강성노조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부,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남아있다면, 이제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면서 "가능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은 미련없이 당장 떼 내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종 규제와 기업 옥죄기 정책을 전면 폐기해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교육․공공개혁과 강성노조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 길만이 고꾸라진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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