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의 대가 로널드 드워킨이 말하는 헌법과 자유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개인주의의 이상이다. 이것은 다른 구성 요소들에 더해 우리 각자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꾸릴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은 개인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는 무엇이 성공적인 삶인지를 스스로 느끼는 개인적 확신에 의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리적 개인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제도와 사고방식 뒤에 놓여 있는 영감이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국가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왜 위헌일까? 언론은 반드시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해야만 하는 것일까?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을까? 포르노그래피는 금지되어야 할까? 왜 대학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학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일까? 시민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일까?
『자유의 법』은 ‘법철학의 거두’ 로널드 드워킨이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자유’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성실하게 답한 책이다.
로널드 드워킨은 ‘평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사상’을 주창한 미국 법철학계의 최고 석학으로, 존 롤스의 뒤를 이어 영미권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법철학자로 꼽힌다.
드워킨은 추상적 헌법 원리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연결 지어 탁월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평이 높다.
이 책 『자유의 법』에서 드워킨은 20세기 후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루어졌던 중요한 판결을 다루면서, 법이 자유를 보호할 때 민주주의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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