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개혁 제도화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노력 과정을 평가하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과제 등을 폭넓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화가 마무리 중인만큼 후속 과제인 경찰 개혁의 제도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당초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