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마곡, 오세훈 발산보다 분양가 2배 비싸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안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21일 공개된 유튜브 '오세훈TV'에서 가진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과의 두 번째 대담에서 “비싸게 땅을 팔았던 박 시장이 이제와서 다시 땅을 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나 개발이익을 환수한 ‘국민 공유기금’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박 시장이 비싸게 땅을 팔았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마곡지구를 들었다. 오 전 시장은 “내가 시장 시절인 2010년 바로 옆 발산지구 분양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발산지구는 조성원가이고 마곡지구는 감정평가액"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김 본부장이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땅을 사서 개발한 뒤 적정한 이윤을 붙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사에 얼마인지 감정시켜 높은 값으로 팔았다는 것”이라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걸 자인하는 한심한 해명”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박 시장이 폭리를 취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박 시장이 초기에 '오세훈이 빚을 많이 지고 박원순이 빚을 갚았다'고 홍보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오 전 시장은 “제 임기 중에는 땅을 샀으니 돈이 나가고 빚을 질 수밖에 없고, 박 시장은 분양하고 땅을 팔았으니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치 (박 시장은) 살림살이를 잘해서 빚을 갚은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기가막혔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전임자에 비해 가격을 올려서 파는 바람에 그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을 대폭 올려놨고 이런 게 모여 서울지역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라면서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빚 갚았다고 호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부동산 3종 세트 도입과 더불어 "공공이 가진 택지를 싼값에 공급하면 주변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서울은 빈 땅이 부족하니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을 통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오 전 시장은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구구조가 바뀌는데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4인 가족 기준"이라면서 "최근 1~2인 가구가 50%를 넘어 결국 필요한 주택형태는 1~2인 가구가 들어갈 아파트"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과학 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용적율과 건폐율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한다"면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소개했다. 높은 아파트를 짓게 해주되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으니 일정 공간은 서울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다.

김 본부장은 "기왕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5~10층에는 오피스와 상가를 넣어 수익성도 높이고 직주 근접 아파트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김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가 이번 총선에서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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