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규제혁신’ 통한 ‘민생경제 활력화 뒷받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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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규제혁신’ 통한 ‘민생경제 활력화 뒷받침’ 나서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1.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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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1차산업, 관광, 미래, 건설 등 5대 분야에 규제혁신을 더한 5+1전략 추진
민관협력 「민생경제 규제혁신 TF」 구성, 규제혁신과제 발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정의 제1목표로 삼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에 새로이 규제혁신을 더한 「5+1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1」전략은 5대분야(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 1 (규제혁신)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협력 「민생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법규와 행정행태 등 유ㆍ무형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팀은 경제부서, 법제부서 등 행정과 상공인단체, 전문가 등 민간 7~8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태로 구성돼 운영된다.

「민생경제 규제혁신 TF」는 유ㆍ무형의 경제활동 규제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역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령, 자치법규, 내부지침 및 계획에 그치지 않고 소극행정, 부서간 칸막이 등 무형의 행정행태도 함께 발굴한다.

과제 발굴은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부서별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행정내부발굴방식과 테스크포스팀이 직접 경제현장을 방문해 면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는 민생현장발굴형식 등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이와 같이 부서별로 발굴된 과제와 테스크포스팀이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된 과제는 법제부서의 검토와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되며 1차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이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게 되며 2차적으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TF」에서 성과창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에 경제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을 정책목표로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분야 총 56개 과제에 7천92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서는 어려운 경제주체에 대한 재정지원 못지않게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생경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모두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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