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 감시 온라인 플랫폼’ 개설…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창구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7만6,600건을 모니터링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6만5,202건을 신고해 4만8,473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결과를 거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니터링 건수는 ‘18년 5만2,677건보다 45%(2만3,923건) 증가했고, 신고 건수 또한 ’18년보다 31%가 증가한 65,202건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치에 해당된다. 이는 감시단이 일평균 255건의 유해정보를 꾸준히 감시해 얻은 값진 성과다. 

예년에 비해 모니터링 건수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성매매 알선 광고들이 게시되는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감시영역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SNS로 다양화한 요인이 크다. 매체별로 신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SNS에서 불법 유해정보를 발견한 즉시 직접 신고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받은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활동 방법을 확장한 결과다. 

사이트, 블로그, SNS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 만남 알선 및 홍보가 49,287건(75.6%)으로 가장 많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 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5,119건(23.2%),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796건(1.2%)이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해 불법 성산업 유인 환경 차단 및 나아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하고 있다
.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서울시와 함께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하고, 지역사회 내의 불법 성산업에 대한 촘촘한 감시활동의 필요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활동단 ‘왓칭유(Watching You)’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다시함께상담센터가 세부 검증 및 추가 채증하는 단계를 거쳐→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ID)가 사이트 폐지․삭제, 이용해지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0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료제공_서울시)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