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타워 기자회견장에서 제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5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두번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이날 "대한민국이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해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2차 시국선언문에서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연동형 비례선거법을 강행했다"며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의 목소리 하에 뭉친 것은 '진영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 참여 인원과 관련해 "여러차례 회원들에게 시국선언문 내용을 공지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은 탈퇴해 현재 회원은 609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5111명의 교수 명단과 거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발언자로 나서 "공수처법을 검찰 혹은 사법 개혁으로 선동하고 상식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악마의 법'을 통과시켰다"며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는 삼권 위에 있는 공수처라는 독재사찰기구를 만들어 놓고 검찰 개혁을 했다고 자화자찬한다"며 "조국이 놓았다는 벽돌은 신성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끼워 놓은 오물 덩어리, 두고두고 악취가 날 제도 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바로 공수처"라며 "검찰개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위헌적인 직속 친위 사찰기구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 것에 대해 "싱가포르의 총리실 소속 부패행위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대만 법무부 산하 염정서 모두 뇌물과 같은 비리 조사를 전담하고 있고, 기소권은 없다"며 "중국조차 감찰위원회에 기소권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조 교수는 "불철주야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청와대가 범죄 지령처가 됐다"며 "차라리 공수처를 없애고 범죄 지령처라고 명명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헌정법제 ▲경제정책 ▲외교안보 ▲교육사회 ▲여론선거 ▲탈원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각 분야 교수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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