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윤민호 민중당 광주북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저녁 일곡지구에 묻힌 15만톤의 불법매립 쓰레기 제거를 위한 주민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보다 더 우선한 행정이 있을 수 없다”며 해를 넘겨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광주시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윤 후보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조사는 책임회피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 당사자인 광주시가 발주하고 광주시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이른바 갑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의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윤 후보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서 거짓, 부실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땅에 떨어진 공정성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탁제는 사업자가 공인된 제3의 기관에서 비용을 공탁하고, 공탁을 위임받은 제3의 기관이 공정한 방식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하는 제도이다.

윤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곡지구 불법매립쓰레기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민호 후보는 일곡주민들과 함께 ‘일곡동 불법매립 쓰레기 제거를 위해 주민모임’을 결성하고 홍보, 증언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