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부의장(사진_자유한국당)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조사의 압박이 조여들어오자 뻔뻔스러움을 누구에게 질세라 막장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제 민심을 거스른 제왕적 검찰 인사권 존중을 내세운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음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 경고해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울림이 큰 어느 검사의 법복을 벗어던지면서 읊은 귀거래사처럼 대사기극이고 반개혁임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신뢰를 잃는다면서 조국 관련 비리,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선택적 수사’로 지칭했다"면서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의 남용과 비리의 추산 같은 수사 권력을 들이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인 만큼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이번 수사만큼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이 팔을 걷어 부치고 특별수사 지시를 내렸던 계엄 문건, 박찬주 대장, 김학의 사건 수사야말로 대통령의 선택적 수사 지시의 대표적 사례들"이라면서 "그런데 거꾸로 이들 사건은 대통령의 뜻과 달리 모두 무혐의, 무죄가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신이 수사 특별지시를 할 때는 콕콕 집어서 선택적 수사를 요구하면서 거꾸로 자신을 포함한 정권 핵심으로 조여 오는 수사들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는 신뢰 상실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자가당착인가"라고 개탄했다.

이 부의장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 수사진 대학살 인사를 감행하면서 인사안도 안 내놓는 총장 협의 패싱에 대해서 ‘장관 명령 거역’ 운운하면서 몰아낼 구실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다 속아 넘어갈 줄 알았다는 이야기인가"라면서 "파렴치 위선자 조국으로부터 무슨 약점이 잡혀있는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조국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가인권위에 보내는 코미디를 자행한 반면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탈북자 살인 북송 문제에 대한 조사는 왜 회피하고 막고 있는지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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