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재정 건전 운용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4·15 총선 '1호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건국 이후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기적의 경제역사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며 "경제주체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이를 보장해온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국민의 열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3년도 채 안 되어서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경제가 역주행하며 성장·수출·고용·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일로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가주도의 규제중심 친노조 반기업 정책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의지와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현장이 도탄에 빠졌고 절망으로 아우성"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황금시대를 누리던 시절은 위대한 국민들께서 한국당의 전신 정당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를 성장하고 발전시켰던 경제 우선 시대"라며 "그 경제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를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리는 분배 정책도 병행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런 시대를 만들어왔다"라고 강조했다.

민생정책 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도 "아시다시피 제가 경제학 교수 출신"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D 이상(의 학점)은 어림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F, 낙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나쁜 지표는 줄고 좋은 지표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라며 "마치 죽어가는 환자에게 체중이 줄었으니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로서는 경악했다, 이런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 없다"라며 "이제 의사를 바꾸고 치료방법을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 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문재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이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예산 약 100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 7년간 증가한 예산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고 탈원전 정책 2년 반 만에 원전 인력 해외 유출, 미세먼지 증가, 한국전력 및 발전사 적자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은 경제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위해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을 위한 법적 보호는 강화됐지만 '시장 밖' 노동 참여 기회는 제한된 한편, 일시적이고 미미한 재정지원만 반복된다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

특히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