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팀'(18세 선거참여지원단)을 구성했다"며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 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교육기관·학부모 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안내·예방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 제공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또 만18세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해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공감 콘텐츠 전파 및 랩(Rap), 웹툰 등을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선거 교육을 위해 교재 제작, 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 ▲학교를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포스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활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 ▲신고·제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신고·제보센터 운영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조치(반복 시 엄중 조치) ▲불가피한 위법행위 발견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 최대 보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선관위는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 연석 회의를 갖고 21대 총선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모색했다.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거참여 제고 등을 21대 총선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 연령 하향 등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선거 정보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변경된 내용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공약이슈지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정당이 크게 늘 것을 대비해 철저한 투·개표를 위한 장비 보완과 인력 확충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받지 않고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개표 조작 가능성 및 위원회 중립성'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정보로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 역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정확·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