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올해 제주시 복지위생국(국장 고숙희)은 “시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취약계층 등 복지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

이를 위한 2020년 사회복지예산은 6,535억원(시 전체예산 1조 7,375억원의 37.6%)으로 지난해 보다 718억원(전년대비 12.4%)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아동, 보육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따뜻한 복지사회를 조성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예산은 노인복지 1,935억원, 장애인복지 862억원, 기초생활분야 674억원, 아동·청소년·보육 2,487억원, 주거복지 154억원, 취약계층 일자리분야 132억, 위생분야 11억원 등이다.

우선, 제주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구축 강화를 위하여 23억 3천만원을 투입한다.  

선도사업 기간인 `21. 5월까지 통합돌봄 정책대상자인 발달(지적․자폐성) 및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지원·자립생활주택 제공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가정에 행복플래너를 배치 자립계획 지원 ▲교통 이동권 지원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응급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주시 거주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돌봄(보호자 병원 입원 등 부재 시, 최대 15일간 돌봄), 건강 및 구강검진 지원 등 보건·의료 연계 사업과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  공익형 일자리인 읍면동별 아름다운제주만들기, 문화재지킴이 등에 1,210명을 비롯하여 위탁사업으로 5,600명을 투입 총 51개 사업에 6,810명· 239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911명·62억5백만원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역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64억을 투입하여 권역별 *6개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 등 305명을 고용하고 홀로사는노인 5,130명에 대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지역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6개 수행기관은 1권역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한림읍·애월읍·한경면), 2권역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구좌읍·조천읍·추자면·우도면), 3권역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일도1동·일도2동·삼도1동·삼도2동·용담1동·용담2동), 4권역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도1동·이도2동·건입동·오라동), 5권역 성안노인복지센터(화북동·삼양동·봉개동·아라동), 6권역 제주노인복지센터(연동·노형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다.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및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104억9천2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237억1천7백만원 등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노숙인·정신건강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95억원, 장애인시설기능보강 16억원,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시설 소방 안전에 12억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사업에 68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으로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기준중위소득 전년대비 2.94% 인상(4인가구 기준 461.4만원→474.9만원), 25~64세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기본재산공제액 확대(3,400만원→4,200만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완화(30%→10%)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674억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청소년이 어우러지는 안심·행복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12월 2일 개소한 제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에 3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환경조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안전시설을 위해 16억을 투입하고 특히, 건전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23억을 투입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현행 맞춤반과 종일반을 기본보육(오전9시~오후4시)과 연장보육(오후4시∼오후7시30분)으로 구분하여 운영됨으로써 연장보육시간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자출결시스템 설치에 5억5천만원 지원한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에 1,747억원을 투입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생분야에서는 소비자 권리보호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1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친절·청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 

숙박·미용업 등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협하는 몰래 카메라 설치, 목욕장 욕조수 수질관리,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 행위 등에 5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집중 점검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클린쿠폰제, 밥 반공기 주문제,  셀프반찬 코너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확대와 복어 취급업소 및 위생취약업소 컨설팅을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제5회 제주음식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위해 10억5천만원을 투입 행사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은 “최근 경제 불황으로 위기가정 증가 등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새 해에도 2019년도에 이어 홀로 거주하시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 컨테이너 거주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좀 더 꼼꼼히 살핌으로서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