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61호=이회두 기획편집국장] 제3공화국(第三共和國)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2년 10월 17일까지의 대통령중심제 정부를 말한다. 1961년 5·16군사정변부터 1963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군사정부 기간으로서 공화정의 공백기이다. 군정 중인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로 공포, 시행된 헌법에 따라 1963년 10월 15일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3공화국은 이로부터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어지는 체제이며 결과적으로 볼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다. 

5·16군사정변과 정치 정화법에 이은 공화당 창당
‘정변’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이고,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에 사용하는 단어이고,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는 뜻의 어휘이다. 참고로 ‘항쟁’은 ‘맞서 싸움’이라는 뜻의 어휘이다. 일반적으로 4·19 혁명, 6월 항쟁, 12·12사태와 같이 표현한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육사 8기생들이 주도세력인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들이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박정희가 부의장으로 취임하고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이 의장으로 추대된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전권을 장악하고, 정변의 성공과 6개 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장면 총리는 카르멜 수도원에 피신하여 숨어 있다가 5월 18일에 나와 하야를 선언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5월 19일에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가 다음날 하야를 번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원내각제였던 당시 장면정부와 민주당은 이승만 정권시절의 부정한 세력을 척결하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분열과 부정부패를 정화하지도 못하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상황이었으며 윤보선 대통령도 내각을 신뢰하지 못하는 체념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 진다.

군사정변에 대한 역공의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국제연합군 사령관 매그루더는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진압명령서를 들고 대통령 윤보선을 찾아갔으나, 윤보선은 “내부에서 우리끼리 전투를 벌여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북한의 공산군이 기회를 노려 남침한다”며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고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정변에 성공한 군 세력은 즉각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한 후 즉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해 전권을 장악하고, 이른바 정치정화법을 제정하여 선포하고 정치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 판정을 통해 근 3000여 명에 이르는 구시대 인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정치정화법이 통과되자 윤보선 대통령은 1962년 3월 21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자신의 대통령직 사임을 표명하고 당시의 비상조치법에 따라 박정희 의장이 그를 승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력의 민정이양을 약속하고 1962년 12월 31일 상오 정치정화법에 묶인 정치인 중 장면을 제외한 171명, 1963년 2월 27일에는 2,322명에 대하여 정치활동 해금조치를 실시하는 한편으로는 김종필에 의해 1963년 1월 18일 재건동지회(재건당)를 민주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어 창당하게 한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획득에 있다는 것은 문외한이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전 정치세력은 서둘러야 했다. 해금조치를 맞은 김병로와 윤보선 등의 민주당 구파를 중심으로 하는 민정당, 민주당 신파세력이 박순천을 총재로 재건한 민주당, 과도정부 수반을 했던 허정이 구정치인들을 규합하여 만들려는 신정당, 김준연이 대표최고위원을 사퇴하고 김도연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영입한 자유민주당, 그 외에도 신흥당, 추풍회 등 야당들도 활발히 정치활동에 나서며 여러 정당이 출현하게 된다.

야당의 분열
1962년 국가재건 최고위원회의 헌법 개정의 특징은 내각책임제가 대통령중심제로 바뀌고 양원제 국회가 단원제로 바뀐다. 그 개정 헌법에 따라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가 공고되었다. 
야당의 행보를 정리해보자.

5월 14일 민정당은 일찌감치 전당대회서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다. 
7월 5일 민정당 윤보선 후보가 단일야당을 형성하여 군정을 매듭짓자며 대통령 공천 지명을 사퇴한다고 밝힌다.
8월 1일 민정당 일부, 전 자유당계, 족청계, 이범석의 민우당, 허정의 신정당 등 야 3당의 통합으로‘국민의 당’이 출범한다.
8월 27일 윤보선 후보는 국민의 당에 거당적 참여를 선언하며 대통령 불출마와 아울러 김도연 지지를 표명한다.
9월 3일 재야 정치지도자회의(당시 각 야당 대표인 김병로, 허정, 김도연, 백남훈, 장택상, 김준연 등) 및 민주당이 주동이 된 ‘야당 단일 대통령 추진협의회’ 연석회의에서 김도연을 제치고 허정이 후보로 결정된다.
9월 4일 김도연은 ‘국민여론이 윤보선 씨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박정희 의장과 싸우기 위해서는 윤보선을 가장 강력한 야당 후보로 생각하기에 지원’한다며 윤보선에게 양보한다.
9월 5일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서 민정당과 비 민정당 간의 극한 대립으로 대회가 무산된다.
9월 10일 민정당은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다시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다.
9월 14일 국민의 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유진산, 전진한, 윤제술 등 민정계 출신 대의원 다수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통령 후보로 허정을 선출한다.
선출, 사퇴, 철회, 번복, 재추대, 지지 선언 등으로 혼선을 빚던 야당은 결국 단일 야당 형성에 실패한 채 각자 후보를 선출하여 대선에 임한다.
10월 2일 대세에 밀린 국민의 당 허정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10월 7일 옥중에 있던 자민당의 송요찬 후보도 사퇴하면서 박정희-윤보선의 양강구도가 형성된다.
그러나 단일 야당을 열망하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이미 많이 늦어 있었다.

제5대 대통령선거–빨갱이 논쟁
1963년 9월 24일 윤보선 후보는 전주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관련 좌익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상논쟁을 제기하고 나섰고, 막판에는 박정희 후보에게 여순반란사건에 가담한 전력을 들며 색깔론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야당의 분열로 정치적인 결집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야당은 박정희의 전력을 문제 삼는 이른바 ‘빨갱이 의혹’ 선거전략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가는 곳마다 박정희 후보야말로 민족의식이 강한 데다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역설했고 국민들은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5대 선거의 핵심적 의미가 다수의 농민과 진보-개혁-좌파세력의 지지를 업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근대화 세력이 지주계층의 지지를 모은 윤보선의 보수적 정치세력을 누른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추풍령을 중심으로 위쪽은 윤보선, 아래쪽으로는 박정희 후보가 압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상논쟁은 윤보선 후보의 커다란 오판으로 당시 호남 사람들의 반감을 사면서 급격하게 박정희 후보에게 표가 몰리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윤보선 후보는 박정희 후보의 선거사무장 겸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으로 있던 자신의 친당숙인 윤치영으로부터 집중포화까지 당하게 되고, 당시 민정당의 대변인이자 후일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은 여기저기 사과하기에 바빴다. 

당시 재건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박정희 후보에 반대하던 김대중도 한 인터뷰에서 “윤보선 씨가 그때 실수한 것은 박정희 씨를 빨갱이로 몬 것입니다. 미군정 3년 동안 무고하게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반발해서 박 대통령을 밀어주었어요”라고 술회했다.

빨갱이로 공격받던 박정희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민주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보이지만 사상공격을 받던 박정희의 공화당은 오히려, “유권자 여러분! 이순신을 택할 것인가? 원균을 택할 것인가?”, “놀부를 택할 것인가? 흥부를 택할 것인가?”라는 구호로 민정당의 윤보선를 ‘놀부’와 ‘원균’으로 공화당의 박정희를 ‘흥부’와 ‘이순신’으로 비유함으로, 농민에게 어필했던 공화당 황소 심볼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작전을 구사한다. 

마치 ‘이미 가진 것 있고 뭣 좀 있는’ 계층과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인물을 내세워 ‘한번 갈아엎고 싶은’ 계층의 구도로 프레임을 짠 것이다. 그렇게 선거일이 다가왔다. 
선거의 결과는 85% 투표율에 15만여 표의 차이, 기타 후보들이 가져간 표가 8.3%이고, 두 후보 간의 유효 득표율은 불과 1.4%인 박빙의 차이로 희비가 갈렸으니, 민감한 국민 정서를 자극한 빨갱이 논쟁은 엉성한 지역대결 양상을 낳았고, 민주주의와 정권교체를 열망하던 국민들에게도 후회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제6대 대통령선거–준비된 여당과 분열된 야당
제3공화국 출범 후 맞은 최초의 위기는 1964년의 한·일 회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양국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이 시작되자, 야당과 각계 인사들은 ‘대일(對日) 굴욕 외교 반대 범汎국민투위’를 결성하여 한·일 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다.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자는 측과 일본의 압제를 잊지 말자는 민족 감정의 충돌이기도 했다. 

학생들의 데모가 연일 계속되자 5월에는 최두선 내각이 총 사퇴하고 정일권(丁一權) 내각이 발족했지만 결국 6·3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결국 한일협정의 주역인 김종필 의장의 사임으로 정국을 무마하였다. 

한일기본조약, 월남파병 등의 처리방식에 대해 야권과 학생, 그리고 재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던 박정희 정부는 아예 1966년부터 일찌감치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김종필을 당의장으로 선출해 선거체제를 갖추고 대통령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불어 1966년경부터는 파병으로 월남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청구권 자금과 함께 다른 자금이 함께 들어오고, 미국과 서독에서도 차관이 들어오는 등 여러 곳에서 자금이 들어오자 국민들은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었다. 

당연히 언론에 대한 통제도 있었고 재벌들에게 뒷돈까지 받아서 실탄까지 넉넉한 그야말로 ‘프리미엄 가득한 여당’이었다. 여당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선거자금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김두한 의원의 ‘똥물 투척사건’에서 당시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법의 단면이 보인다. 

삼성은 울산에 한국비료 공장을 지으면서 정부의 지불보증으로 일본으로부터 42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얻어오며 일본 미쓰이물산으로부터 리베이트로 100만 달러를 받았다. 삼성은 이 돈으로 사카린 2259포대를 사서 백색 시멘트로 위장하고 에어컨·냉장고·전화기·양변기·욕조 같은 사치품과 함께 밀수로 몰래 들여온다. 

이런 규모의 밀수는 박정희 정부의 정치자금 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었고 심지어 삼성은 밀수를 제안한 것이 청와대라고 변명을 했다. 1966년 9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만섭, 김대중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김두한 의원은 “재벌 도둑질을 합리화시켜주는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사카린이올시다”하며 통에 든 것을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뿌렸는데 그 내용물이 바로 똥물이었다.

여권과 재벌의 유착에 대해 똥물로 응징한 것인데 국민들의 속은 시원했지만 이로 인해 김두한 의원은 쓸쓸한 말로를 향하게 된다. 달리는 여권에 비해 야권은 ‘대항마가 없는 힘없는 야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분열에 시달리던 야당은 여권이 강력한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상태였다. 민중당은 백낙준, 유진오, 이범석 등 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 10월 22일 시민회관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후보로 유진오를 선출한다. 

그 후 신한당과 민중당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여 당명은 신민당으로 결정하고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유진오를 대표위원으로 추대한다. 선거에는 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윤보선, 정의당 이세진, 한국독립당 전진한, 대중당 서민호(중도 사퇴), 민중당 김준연, 통한당 오재영 등 일곱 명이 등록하였다. 야당의 대표격인 윤보선은 ‘정권교체’외에는 별다른 비전이나 공약 없이 선거판에 올라와 버리게 된 것이다.

지난 5대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와 윤보선 사이에 있었던 사상논쟁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윤보선이 이번에는 사상논쟁을 접고 정책대결을 외쳤다. 하지만 공화당이나 신민당이나 성향이 보수 지향성이라 그들의 정책이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경제 문제에 있어 신민당은 대중경제정책을, 공화당은 경제성장정책을 들고 나왔으니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 차별성을 갖기 어려웠다.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윤보선이 호남홀대론을 들고 나선다. 그는 4월 23일, 전북 이리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호남이 푸대접을 받았다며 지난 1차 경제개발 5개년 동안 영남과 호남에 투자비를 열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4월 27일, 광주 조선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호남지방에 공장을 적게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장 건설의 입지 조건을 볼 때 경인 지구와 부산 지역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이 양대 지역에 공장을 많이 건설했으니 이제는 타지역에 공장을 분산해서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역공을 펼친다.

윤보선 후보는 4월 29일, 전북 전주에서의 마지막 호남 유세에서 전날 서민호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며 사퇴한 일을 애국적 행동으로 극찬하고, 자신의 확고한 승리를 위해 군소 정당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더불어 호남홀대론을 강조하고, 중앙정보부 해체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 공무원 월급을 두 배로, 국군의 월급을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책 없어 보이는 공약도 발표한다. 

그에 반해 박정희 후보는 “이 나라가 잘되려면 여당도 정신 차려야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이 그들의 머리를 근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야당은 몸은 20세기에 살고 있는데 머리는 19세기에 살며 거짓말 잘하고 생떼 잘 쓰고 모략과 중상을 잘하는 것을 똑똑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고 한 말은 나름 먹혀들었다고 하니 급조한 정책보다 진위를 떠나 미리 준비한 여당의 전술이 더 나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선거 결과는 박빙의 접전을 펼친 63년과 달리 박정희 후보가 유효투표 의 51.4%를 얻은 데 비해 윤보선 후보는 40.9%를 얻는 데 그쳤고, 두 사람의 표차이도 116만 2125표나 났다. 5대 대통령선거 당시 추풍령을 기점으로 보였던 ‘남북현상’이 6대 선거에 들어서는 동쪽 지역인 강원, 충북과 경남·북, 부산이 여당지지로, 서쪽 지역인 서울과 경기, 충남, 전남·북이 야당지지로 나뉘어 ‘동여서야(東與西野)’의 형세가 나타난다. 

박정희 후보가 선거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누가 뭐래도 경제개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비교적 성공리에 수행되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제2차 계획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정부의 재집권이 필요하다는 대국민선전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호남지방에서의 패인은 경제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영남지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부방침에 호남인이 반발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6대 대통령 선거는 별다른 대안 없이 국민 정서에나 기대려는 정당들은 실패뿐이라는 교훈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