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칼럼] 보이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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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섭 칼럼] 보이스 피싱
  • 편집국
  • 승인 2020.01.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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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民友 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김다섭 변호사

‘보이스 피싱’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라는 뜻의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수법을 의미한다.

보이스 피싱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보이스 피싱 환급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또는 거래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명의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게 되며, 위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인의 채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금융기관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위의 피해환급금 지급절차는 사기이용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금원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다. 또 타인 또는 제3자로부터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등을 요청하여 가해자 또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원(KISA)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을 정하고 있다.

①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②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는다. ③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④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⑥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⑦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⑧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⑨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⑩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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