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핵심목표인 민생경제 활력화 실현을 위해 '함께하는 자치, 신뢰받는 행정으로 도민행복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을 최우선시 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민 중심의 제주특화형 자치행정을 실현 △제주4.3 해결을 위한 여건 마련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 △평생교육 기반강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총 3158억 원을 투입할 계획다.

우선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대화행정을 활성화한다.

도민 소통의 날 운영, 실국장 현장투어, 읍면동장 현장도지사 역할(수시), 도·행정시·읍면동 간 현안 공유(협업)회의를 활성화 하며, 공공고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도민의 소리를 빅데이터화해 정책에 반영한다.

이어 제주특화형 자치제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선진지방자치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보다 진일보된 과제발굴하고, 현장 주민자치 강화와 과소 인구 동지역 행정서비스 보강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도정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협력체계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의 토대를 마련한다.

국민운동단체 등 핵심역할 부여(쓰레기, 교통, 안전 등)해 도민과 함께, 도민 속으로 시민운동 확산 계기를 마련하며, 인권보장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자본 발굴 확산, 공익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발전 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에 따라 제주형 마을만들기를 본격 가동하고,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공모사업 사전심사제 운영을 읍면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한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제주4.3분야에서는 올해 열리는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완벽히 준비와 봉행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민·관 합동으로 절충에 온 노력을 기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101억2000만원, 제주형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첫 시범 운영 6억54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적인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4.3 관련 추모위령 및 세대전승, 문화예술 등 기념·홍보 사업 전개하고,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및 4.3복합센터 건립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유적지 30여 곳에 대한 연차적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5억4000만원을 투자하며, 유족 숙원인 4.3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절차에 나선다.

회계 분야에서는 회계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집행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오는 7일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전자서명과 전자서고 기능을 도입, 종이서류와 수기결재를 없애고 전자문서고에 보관한다.

또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공유재산시스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실무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에 나서며, 공공목적으로의 공유재산 수의매각 규정 완화, 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조건을 강화한다.

공간정보(GIS) 및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토지비축제도 운영한다.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수의계약 및 구매를 확대하고,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49%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휴일 유휴시간대 취약계층에 공용차량을 무상대여한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사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평생교육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다문화 등 소외계층 평생학습 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생애설계 7대 영역 분야에 대한 교육 및 경력개발 교육과정과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 및 창의 인성교육 사업을 신설한다.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639억원과 학교급식비, 원어민강사 경비 지원 등 비법정전출금 272억원 등 911억원을 투자한다.

학교 직접지원 사업으로 19억원을 투입해 미래산업 체험교육장비 등을 지원하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취약계층 학생 대상 제주꿈바당 학습비 지원한다.

영어교육도시 주민 및 학교 지원을 통해 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직원이 제주발전을 위해,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도민 불편해소와 도민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하고 실천해 왔다"며 "2020년에도 도민과 함께'새로운 10년,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실천과 성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며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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