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들로 바른 선거내각을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황 대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복수의 정당들이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이를 통해서 신성한 국민 주권을 정해진 임기동안 위임받게 된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여야 정당의 선거 무대는 이미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공정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특정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라면서 "선거 주무장관인 행자부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이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캠프 출신의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되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미 범국민적인 저항과 그리고 불공정의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지역의 자치단체까지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더불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의 한 표가 공정하게 표출되고 관리될 수 있을지 정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써는 공정선거는 말뿐이다.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 이겨왔던 공정선거의 시스템이 완전히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공직선거법도 집권여당과 그 부속정당들이 야합해서 국민의 뜻, 제1야당은 무시하고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이 파렴치하고 일방적인 악법을 만들어서 날치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2년 반 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을 통해서 대선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다. 8,000만 건이 넘는 엄청난 선거조작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선거부정"이라고 예를 들었다.

황 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똑같았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직선거를 자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께서 공노하는 부정선거 모습"이라면서 "과거가 현재의 거울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무엇을 할지 불 보듯 뻔하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가 될 것이다. 청와대와 내각은 민주당의 선거운동본부가 되고, 민주당은 선거운동 출장소가 될 것이다. 민의와 민주주의는 자취도 없이 소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내년 총선 국민 뜻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는가. 지금 보이고 있는 관권선거, 부정선거의 조짐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과연 그런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시라. 지금이 바로 그런 타임이다. 한시적이어도 좋다.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시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들로 바른 선거내각을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저는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 답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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