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균형발전사업들 추진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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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가균형발전사업들 추진 현황 점검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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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보장 시행령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건설 경제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철도·도로 등 12건에 대해 기본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 등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총 23개 사업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은 지난 11월까지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를 완료했고 현재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설계가 완료된 도로 2건 철도 1건 사업은 본격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산업단지 공항 각 1건 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R&D 3개 사업 3조1000억을 제외한 20개 사업 21조원 규모에 대해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국도·지방도·도시철도·산업단지·보건환경시설·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 9조8000억원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체계사업 1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비율 20% 까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력 입찰에 대해선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추진하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수핼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수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조속히 개정하고 개별사업 이행상황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강남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하락과 미분양을 걱정한다”며 “주택시장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관련,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노력을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의무 도급제는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넣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며 “의무 도급제 도입을 위해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 15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사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했다”며 “내년부터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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