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라고 많은 부모들이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크고 작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부모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학교폭력행위가 발생해 학교 측의 인지 혹은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순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의 진술이라 함은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들과 문답을 말한다.

문답의 종류는 학교폭력의 발생 경위, 양당사자간의 화해 여부, 학폭위에 원하는 조치 등으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사실 학폭위 개최 단계에서부터 소년법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당시의 단계에서는 학교폭력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지 못한 채 학폭위에 참여하게 된다. 학폭위에서의 진술이 그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탓이다.

현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다.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는 “적절하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학폭위에 참여할 경우 잊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주었다.

​학폭위 진술 TIP 1.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말 것

​위원들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학생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학폭위에 참관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라도 아이들의 입장을 변호하고자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왜 싸웠니?”라고 물어보는데 “그냥요.”라고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위원들의 머릿속에 “그냥요.”라는 대답은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아이에 대한 선입견까지 만들어 낼 정도의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음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단답형 대답은 위원들의 말문과 함께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릴 정도로 위험한 행동인 것이다.

​학폭위 진술 TIP 2.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이야기 할 것

답변을 할 경우에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가해학생이 저를 때렸어요.”라고 말하는 것 보다는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때렸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의 특정은 위원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다.

​학폭위 진술 TIP 3. ​제출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꼭 언급하라

​답변 시에 미리 제출한 증거가 있고, 그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빠트리지 않고 “제가 증거로 제출했듯이.”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위원들의 경우 미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한다고 해서 나쁠 것이 전혀 없다.

학폭위 진술 TIP 4. 부모의 경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적어가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억울해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정에서만 알 수 있었던 내 아이의 진솔한 면모에 대해 부모라면 누구나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경우 꼭 하고 싶은 말을 적어가서 말미에 발언기회를 달라고 해야 한다.

적어간 말을 읽는 것도 가능하기에 마지막 설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것을 추천한다.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밟아야

발 빠른 부모의 경우 학교폭력 연루 당시부터 소년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얻지만, 급한 마음에 준비 없이 학폭위에 참여했다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 불복절차를 밟기 위해 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다.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가능하며 나아가 형사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학교폭력고소에 대해 언뜻 아이들의 문제라고 가벼이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도 행정, 형사, 민사의 영역이 모두 겹치는 복잡한 분야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있어 행정, 형사, 민사상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적기에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소년사건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학교폭력, 소년범죄사건변호사 도움받아라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을 쓰는 것으로도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교폭력고소부터 학교폭력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및 학교폭력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고소 및 소년사건 변호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대처할 수 있는 학교폭력변호사를 만나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학교폭력고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일분일초를 그냥 보내지 말아야 한다.

바로, 즉시 학교폭력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 아이를 지켜낼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